반응형
안녕하세요~ 나그네 길 찾는 백화점 나길백 입니다.
2021년 5월달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식 공매도 재개
-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5월3일을 기점으로 재개
공매도의 재개 소식은 저를 비롯한 개미투자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... 장단이 있는 법이니 잘 유념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
2.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(5월11일 이후)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기존 8만원에서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.
※ 주정차단속을 개인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인증을 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3. 전동킥보드 관련 법 (5월 13일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)
- 만 16세 이상, 원동기 면허 소지자, 헬멧 착용 - 미착용 시 범칙금 12만원(무면허 10만원/헬멧 미착용 2만원)
| 기 존 | 개정안 (2021.5.13 이후) | |
| 나 이 | 만 13세 이상 | 만 16세 이상 |
| 면허증 유무 | - |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 (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) |
| 헬 맷 | 권고 | 의무 (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) |
| 인원 제한 | - | 1인 (2인 탐승 시 범칙금 4만원) |
4. 한부모 가정 지원 인상
-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된다.
|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 | |
| 5세 이하 | 월 10만원 추가 |
| 6~17세 | 월 5만원 |
5월이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
댓글